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1호 발표
장애인예술연구소(방귀희 소장)가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 1차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2022~26)’에 따른 선행연구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총 5개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 1차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2022~26)’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배경으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할 때, 개인 평균 소득은 연 809만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218만원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로 조사됐다. 이런 배경을 통해 예술인예술정책이 발표되었고,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인예술정책 시행에서 대상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장애예술인 증명이 필요하다.”며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약칭 장애예술인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간을 최근 3년 동안으로 해 더 많은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간은 최근 1년으로 하여 신진 예술인들을 발굴에 목적을 뒀다. 유효 기간이 지나 재신청을 할 경우 기간은 기본 3년에 유예 기간 2년을 둬 총 5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한 경우는 재신청을 면제한다. 기존 제도에서 원로예술인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정 노인 연령인 65세를 원로예술인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 제도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예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절대음감이나 자폐성장애인의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e), 즉 천재성은 유년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폐지해 조기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 시켰으며 심사위원에 장애예술인을 의무 포함시켜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예술인등록은 ‘장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웹 접근성 기준에 맞춰 제작하도록 했다.
제도 진행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
더불어,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 진행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에 제3조의 2(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증명) 신설 또는 제8조(실태조사)에 제8조의 2(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의 증명)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 소장은 “장애예술인 증명제도는 문체부 차원의 기초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민간 차원의 연구로 진행됐다.”며 아쉬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장애인예술연구소는 장애예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연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예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장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민간 주도로 연구되는 사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1987년 ‘장애인복지법’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이 시작됐고,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시행됐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는 꼭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 서비스 및 정책이 시행되는데 현실적인 조사와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은 이제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예술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3년 8월 7일 임팩트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