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철학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

윤정부 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철학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밝혔다. 국고보조금이 인건비 등의 직접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에 더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 3000억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유라 밝혔다.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막으면 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어이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사회적기업들이 하니까 보조금이 나오던 게 아닌가”라는 의견과 “참담하다”는 답변이 오고갔다. 아쉬움과 함께 국가보조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낭비 없이 쓰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막으면 되는데, 아예 예산을 줄여 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정부 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철학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
출처 : 머니투데이 / 그래픽 : 임종철

 

정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지원이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며, 간접 지원이란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설계 등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직접 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검토 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모양새다.

철학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로 평가

사회적 기업섹터 내 저명한 대표는 “철학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라며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공감해주기를 호소했다. 사회적 기업인 체 하며 부정수급하는 이들을 강화하는 방안과 방식을 고안해야 할 때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지 않는다. 각 지역에 크고 작게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 확장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강한 철학이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진 사례를 따라 개편하는 것이 더욱 현 시점에 맞는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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