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수신료 변천사 그리고 전망 2023ver.

공영방송 수신료 변천사 그리고 전망 2023ver.

한국의 공영방송 수신료는 일상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신료의 역사와 진행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 입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버는 여러 방법 중, 수신료가 가지는 비중이 큰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공영방송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변천과 전망

먼저, 공영방송의 정의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방송기관으로,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 교양, 엔터테인먼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디어입니다. 공영방송은 상업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 복지를 위한 방송 활동에 초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따릅니다. 방송법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학자들의 의견도 있으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 공익성: 공영방송은 대중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대중의 교육, 정보, 엔터테인먼트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2. 중립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보장하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양성과 차별화를 유지한다.
  3. 다양성: 공영방송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중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킨다. 뉴스,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다루어 국민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4. 공정한 경쟁: 공영방송은 상업 방송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다양한 미디어 기관과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의 미디어 환경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탄생과 수신료 도입의 필요성

한국 공영방송은 1926년에 개국한 KBS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 교양,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과 정부 예산 지원만으로는 방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수신료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수신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자금 조달 방식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신료 도입 이전의 공영방송 자금 조달 방식

수신료 도입 이전에는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 지원과 광고 수익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었고, 광고 수익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중립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수신료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국가의 예산으로 움직이면, 국가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국영방송이 됩니다. 국영방송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으로 대표적인 국영방송은 중국의 CCTV가 있고, 북한의 모든 방송사는 국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이러니, 광고 수익으로 절충안을 찾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고주에게도 휘둘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기업이 다달이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하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의 언론 프로그램인 뉴스에서 해당 기업의 비리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원칙 상 바로 보도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망설이게 됩니다. 당장 받고 있는 광고비가 끊기면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렵기 때무입니다. 더욱이, 비리가 있는 기업의 광고비를 받고 광고했다는 딜레마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수신료라는 합리적인 절충안이 생긴 것 이지요.

공영방송 수신료 도입과 변천사

1991년, 한국에서는 최초로 공영방송 수신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징수 체계의 미흡함으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체계는 점차 개선되어 시청자들의 이해와 수용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옵니다. IPTV가 생겨나고, 과거 수신료와 케이블 채널 시청료를 따로 내던 것과 다르게 요금제로 한 번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서도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중과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티비를 안보는 사람들에게도 전기세에 수신료가 포함되다보니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이 생깁니다.

이에 더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과 중립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등. 정치적 문제로 얽히며 더욱이 수신료가 아깝다는 여론이 생겨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날, 달라지긴 했습니다. 2012년 공영방송법 개정을 통해 사장 임명 절차에 변화가 주어졌으며, 이는 대통령의 개입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사장 선출을 위한 공개경쟁절차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사장 선출을 위한 “공영방송의원선출위원회”가 독립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중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공개 경쟁을 통해 사장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후보자 추천 후,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여 사장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의 공영방송은 사장 선출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개입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사장 선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수신료 찬반 논쟁이 지속된 것 입니다.

2023년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되어 징수될 전망입니다. KBS에서는 전기세에서 분리되면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징수률이 낮아질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공영방송 질의 저하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KBS를 향한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근거로 하며, 더욱이 국민이 세금을 지출하는데 있어 권리의식을 갖고 납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년간의 변천과 논란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수신료를 완전히 안낼 순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있음으로 전국 어디서나 소식을 접하고, 국민으로써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IPTV, OTT등 다양한 방송이 있지만, 오늘 날 여전히 공영방송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신료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이지요. 다만, 보다 합리적인 수신료 체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 분리징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체계를 구축하여, 미디어 환경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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